부동산경매분쟁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부동산 경매시 1순위 임금채권자들 때문에 배당을 받지못한 저당권자가 다른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2다48399 [판결요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