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과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의 일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의 일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만약 부동산의 양도행위 자체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이로 인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의 경우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이 후에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 했었을 때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