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거소송 지상물매수청구권 철거소송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토지임대차가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가 토지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지상권설정자나 임대인에 대해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의 판례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에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인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철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