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원상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전문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 명도전문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명도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말이 많아지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명도소송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서울메트로는 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약 10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반포주변 점포에 대해서 50여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여 강제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말많은 명도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94714 판결]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548조, 제5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인천지법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