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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김병철 변호사 법률칼럼- 법인격 부인론] 1. A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백수산업'이라는 시행사로부터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백수산업은 "중단건설"이라는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서 골조공사를 진행 중, 백수산업에서 공사비 지급을 미루어 중단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A는 백수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알고보니 백수산업은 자본금은 5천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백수산업이 받은 분양대금 78억원 중 30억원 가량은 건물 부지인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대지에 대하여도 제3자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아서 A가 판단하기에 소송에서 이겨도 돈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인 B는 개인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욱일팔레트유통 주식회사, 전일산업.. 더보기
변호사주의사항-변호사도 그림을 그려야 한다. [변호사 주의사항 - 변호사가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명도소송을 하여 내보내야 하는데 이때 명도할 면적이 건물 전체가 아니고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어느 부분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것인지, 즉 명도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하여 '도면'을 그려야 한다. 신참 변호사는 어림잡아 직접 도면을 그리려하지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준공도면을 보고 사인펜으로 덧칠하여 각 점을 연결하는 선들을 완성하게 된다. 도면을 그리는 것을 망각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판사의 착각으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된다. 변호사들이 왠만해서는 에서 도면을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잘 하지는 않.. 더보기
사기의 기술-어떻게 사기를 치나?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나~사기의 기술] 사기꾼들은 이렇게 사기를 친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왜 당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기꾼들은 믿음직한 사람을 통하여 정작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파고 든다. ​ 1.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소개를 받고 피해자와 접촉하기 시작한다. ​ 2.피해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약한 부분예를 들어 아이들 교육,사업,취업,노후대비 등)을 파악하고 그 분야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고 인맥도 준비해둔다. ​ 3. 피해자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잘 아는체 하는 것은 피하고 피해자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섞어 상대방의 관심을 끈다. ​ 4. 피해자가 먼저 고민거.. 더보기
김현중과 공소시효 [김현중 사건으로 본 공소시효]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의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면서 김현중을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현중이 바로 귀국하지 않고 남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늦추고 있다고 해서 처벌이 두려워 입국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결국 김현중은 태국 콘서트 및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극비리에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라는 것을 두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도록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검찰기소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7. 12월 법개정으로 폭행죄는 3년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던 것이 이제는 2년이 더 늘어나 5년이 되었고, 상해죄는 종전에 5년이었던 것이.. 더보기
건물 짓고 있는데 나가라?-도급계약 해제 [건물 짓고 있는데 그만두고 나가라고?-도급계약 해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설사가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건설사를 내보내고 새로운 건설사로 일을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설사가 기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떻게 보상을 하여주어야 할까요? 민법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부분은 서로 돌려주고 아직 이행되지 않는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됩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원칙대로 한다면 건설업자는 기존에 지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받았던 계.. 더보기
집살때 조심하세요!! [질문] 집사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미 준 일부 돈만 포기하고 계약해제할수 있을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천은 일주일후에 주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맘이 바뀌어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준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준 1천만원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으로 약속한 9천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할까요? 이 경우 계약금을 1억으로 하자는 약정없이, 부동산을 우선 잡아둘 생각으로 가계약금이라고하여 1천만원만 우선 넣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정답] 1번 정답 .. 더보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는? [교통사고 토막 상식] 연세가 72세가 된 무직자인 분께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였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1)일실이익 2)위자료 3)치료비 또는 사망시 장례비 크게 3분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1)일실이익(상실수익액) 일실이익을 따져보면,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긴 경우 그 장해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예상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되었는지를 따지지는 않으며, 교통사고 로 인한 장해의 경중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을 정하여 이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장해가 심각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가벼운 장해라면 낮아질 것입니다.. 더보기
계약금 다 포기하라고?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계약하고 부부간의 의견차이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 고가의 상가를 구입하겠다고 계약하고 동업자와의 의견차이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 거래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총 거래가액의 10% 정도로 정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다. 이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통상적인 서식의 문구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해약금]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인 경우 1억을 계약금으로 정하였는데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 구입을 포기한다면 이미 지급.. 더보기
폐업시 밀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 법인 회사가 폐업하면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밀린 세금을 내야할까요? ​ 일반적으로 회사가 폐업해도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의 세금을 대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주가 51%이상(정확히는 50%초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인 경우, 또는 주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합한 주식이 51%이상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회사의 연체된 세금에 대하여 개인 재산으로 납세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얼마나 납세하여야 할까요? 밀린 세금총액을 전체 발행주식수로 나눈 후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를 곱한 한도내에서 납세하게 됩니다. (아래는 어려우니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 더보기
갑자기 이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 요즘 전세금이 오르다보니 현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모르는 사이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집주인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증명이 오면 긴장하게 됩니다만 그리 긴장하실 일은 아닙니다. 질권설정통지서의 내용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주어야하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질권설정했으니 그 돈을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에 우선적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 이때 집주인(임대인)은 은행의 요구에 응하여야하는 것일까요? ​ ~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채권질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질권이 설정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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