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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교통사고가 났다, 어떻게 할까?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시기상 바로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사의 설득으로 퇴원후 곧바로 합의해주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언급이 없는 경우 후유증에 관하여는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시기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여유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3년 시효가 만기가 될때쯤 합의하시면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본인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더보기
재산숨기는 방법-사해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채권자가 실제로 돈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처분해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킨 후, 그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채무자가 된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추심당할 것이 두려워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를 위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이나 .. 더보기
원금이 먼저냐? 이자가 먼저냐? A가 B에게 작년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5억중 2억만 작년에 받고 3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공사대금을 1일 지체하는데 원금의 1/1000 을 지체상금(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는 1년이 지난 올해 3억을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3억은 원금을 갚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연이자를 갚은 것일까요. =>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원금보다 '지연이자'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만약 B가 원금을 갚은 것이라고 할때에는 3억을 갚은 이후에는 원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B는 올해부터는 더이상 지연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제 2억을 갚은 작년부터 3억을 갚은 올해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이자만을 계산하여 A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될 .. 더보기
세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당하게 된 상황에서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조세저항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않은채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부과된 세금을 일단 납부한 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조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예외적으로 조세과오납금소송(무효인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납부하지않고 버티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소송까지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의뢰인이 어느 변호사에게 갔더니 세금을 납부해버리면 세액을 인정하는게 되니까 세금내지말고 버티면서 부과처분취소소송하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조언이지요. 또한 법률상식으로 조세(국세, 관세, 지방세)에 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 더보기
신탁사로부터 중도금돌려받을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분양이 잘 안되어 많은 미분양이 발생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신탁사에 모든 자금운용이나 관리를 신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시행사나 신탁사에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신탁사와 대주단(은행 등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부동산을 공매하여 처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매대금'에서 중도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신탁회사에서 대주단(은행,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의로 중도금을 상환하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부분 대주단은 반대하게 되며, 신탁회사에서 대주단 모르게 임의로 돈을 내어준다는 것도 신탁계약상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공매대.. 더보기
소송을 망치는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최근 통신사,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끄럽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요즘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강화되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다보니, 이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는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거 재산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얻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엄격하게 법률로 규제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더보기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안들.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신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1. 원래 형광등 조명이었던 것을 LED 등으로 변경하여 놓거나, 일반 타일이었던 것을 뜯어내고 이태리제 고급 타일로 바꿔 놓은 경우는 오히려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임차인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싸구려인 상태로 원상복구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도 모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더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보기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부동산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이 있다. 임차계약이 원인인 명소소송의 경우,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계약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을 때 소유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임대인 H씨는 .. 더보기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임야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 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이로 인하여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얼마 전에는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 더보기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최근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있었다.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J씨는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O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J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탈퇴한 J씨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O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 원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8부는 J씨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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