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거부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시 보훈처는 회사에 2인 이상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서). 그 경우 회사는 복수의 사람 중 한명을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지원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는 어떨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사업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단순히 회사업무에 맞지 않고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채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34조 제3항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을 보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시 공무원 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줘야 하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이혼법률칼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나,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녔고 내가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재산은 내가 100% 가져오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 분할은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이 가미된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고려요소는 아니며,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고 위자료는.. 더보기 홈페이지 개발, 리뉴얼,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 -IT 법률 변호사 [일반적인 홈페이지 용역개발 약정, 리뉴얼, 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IT소송 중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쟁점이 많고 아직 판례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 분야이다.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소송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약과정이나 기술적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아 판단함에 있어 IT전문기술위원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전문위원들이 어떤 경험과 성향,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제안서 제출단계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입찰하고자 하는 개발사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다.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투입되는.. 더보기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이혼,양육비,친권,전문,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소송]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소요될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더보기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파산, 면책, 채권, 채무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는 면책을 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죄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더보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혼 /손해배상/위자료/제3자/상간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간통죄는 없어졌으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불륜이 불법행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민법상에는 여전히 부부간의 정조의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육체적인 상간행위가 전제되는 간통 뿐이 아니라, 함께 둘이서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자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고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는지 하는 경우도 판례는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더보기 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 더보기 경매로 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청구할 수 있을까? [경매로 토지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토지 위에 흙벽으로 만든 무허가 건물이 존재할 때, 경락받은 사람이 무허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라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지상권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관습적으로 용인하여왔기 때문에 마치 법정된 지상권처럼 판례에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지상권이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신축건물의 경우에 그 신축건물이 반드시 등기,허가된 건물이어야 하는냐에 관하여 판례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도 역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취..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