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A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기술신용보증에 20억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A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회사의 매출부진으로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 한 채 밖에 남지 않은 A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하고자 합니다. 돈을 떼이게 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은 A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취소하고 그 집을 강제경매 처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보기에 과대하지 않는 범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고,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 더보기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과 공유인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보기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2011다107375)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K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K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I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I씨는 C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L씨는 “I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K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K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C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 더보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의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방법인 원물반환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낸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법 2008.12.3.선고 2008나11795판결]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소멸을 막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더보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판결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 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애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무엇이고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변제, 대물변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