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법상 무효인 문서들 [민법상 무효인 문서들] 1. 상속포기각서 -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는 무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지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속지분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무효이므로 문서작성하였다고해도 상속지분대로 상속됩니다.(그러나 부모님 사망후 상속포기각서 는 효력이 있습니다) 2.재산분할포기각서-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들통나서 남편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혼인이 해소되야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각서는 사전포기약정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증하는 서류에 재산분할의 방법을 구.. 더보기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고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법률칼럼을 보면 위험한 내용의 잘못된 법률상식을 올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변호사,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대행업체 등 경매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지식들을 올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액임차인 관련된 환산보증금 판단 기준이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규정이 개정을 반복하여 '상대적 소액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생겨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반복하다보니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칼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칼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Q. A건설은 공용 공간을 개별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것처럼 광고 하였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분양광고는 분양 책자(보통 브로셔라고 하는 것)나 신문광고, 조감도, 모델하우스 등으로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양 책자에 기재된 바 대로 계약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책자에 나온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분양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원칙을 고수하여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 더보기
매매계약해제 어떻게 하나? 간단한 매매계약 해제 상식 (아파트 분양계약 포함) 1.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는 기존에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약을 위하여 유보된 돈(해약금)이라고 추정되고 이렇게 해제하는 것을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나. 물론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더.. 더보기
토지만 구입한 사람이 토지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할수있나? 1.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경매로 경락을 받은 사람이 토지위에 있는 토지 원소유자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2. 원소유자는 토지만을 매도한 것이고 토지위의 건물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고, 매수한 사람도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땅만 매도된 경우에 건물주인은 땅을 매수한 사람에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토지사용료(지료) 즉 월세는 땅주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료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청구소송을 .. 더보기
망자가 복지재단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재산을 찾을수 있을까?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것) 사실을 안 날로부.. 더보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유류분청루 어떻게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입장에서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더보기
임대인이 재건축 한다면서 나가라고 할때 임차인은 응해야 하는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가? A씨는 세를 들어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상가주인 B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내부공사를 하였습니다. 냉면집은 맛있다는 소문이 돌아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계약종료일이 되는 2013. 10월 A와 B중 누구도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갑자기 상가주인 B가 재건축을 하겠다면서 냉면집 주인 A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B는 재건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인후 건물을 다른 제3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B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요? -정답: 응할 필요가 없다. - 상가 임차.. 더보기
상가임대차소송, 등록사항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소송, 등록사항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용도 등의 확인과 등기부 확인, 등록사항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등록사항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사항 확인 방법에 대하여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열람 또는 제공 신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 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