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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거나 제대로 된 매매가 성립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차인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 더보기
부동산매매 완료 후 소유권 흠결(하자, 흠)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완료 후 소유권 흠결(하자, 흠)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도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 경우 ·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더보기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환산금액" 서울의 경우 위 보증금 환산금액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은 2억 5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1억8천, 그 밖은 1억 5천).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와 적용되는 임대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많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몇 개만 본다면.. 첫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3억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는 연 9% 를 초과하여 보증금,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차권(전세권)등.. 더보기
임대차 계약의 궁금증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의 궁금증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가끔 보면 임대차에 대해서만 궁금증에 대해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어서 임대차에 대한 의의와 적용범위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서 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건물 임대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의 의의 및 적용 범위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차금의 지급,.. 더보기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혹하여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악덕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약현장에서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계약서 등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등의 꼼꼼함을 보여야 합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시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월세를 미뤄 건물주와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하거나 집주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유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더보기
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2013. 8.13.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종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었던 서울 3억, 경기권(과밀지역) 2억 5천이하의 제한과 관계없이 2013. 8. 13.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5년간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이는 임차인에게는 크게 유리한 강행규정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는 불의의 철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임대인들은 3억제한(임대보증금+월세*100)때문에 3억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임대하여 5년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상가임차인들은 무조건 5년은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와 명의신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더보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본래 집주인이 세를 놓고 세입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세입자가 또 세를 놓는 경우를 보셨나요?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그 보다 비싼 가격으로 세를 높는 무단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세를 놓는 것은 형사상으로도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망을 피해 편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무단전대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무단전대차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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