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한 남성이 성추행 건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버스에서 옆자리 앉은 젊은 여성의 무릎을 만졌나 보다.  자신은 전날마신 술이 깨지않고있어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데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 버스기사가 신고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자신이 공기업에 있어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회사에 통보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과 가정에 통보되는 경우의 예견되는 여러가지 가정불화를 고민하고 사무실을 찾았다.

검사를 보니 강력 성범죄 사건 수사로 명성이 자자한 여검사님이다.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니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뢰인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몸이 허약해보였고 겁이 많아 보였다. 평생 처음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가족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집에 돈버는 사람이 자신 밖에 없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담당 검사님은 내가 아는 분이 아니었으나 수임계를 제출한 후 방문을 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다고전화를 하고 찾아갔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성추행쪽으로 워낙에 언론을 타는 검사님이라 긴장을 하고 찾아갔으나 다행히 우리 사정을 성의있게 잘 들어주었고 젊은 여성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번의 실수는 있지 않겠느냐" 며 반성문을 성의있게 제출하고 성추행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해주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들이 많지만 성추행 쪽은 더욱 심한 것 같다.  변호사는 때로 성추행 치해자들을 대변하여 뻔뻔스럽게 성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을 응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번의 실수로 모든 사람이 가해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 그를 변호해야할지 고민해야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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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 3477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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