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그리고 대상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그리고 대상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말만 듣고 경매를 진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 경매란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유형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212조)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제1호)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 수목

 

-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공유 부동산

 

-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

 

- 그러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부동산 경매가 쉽다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시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 경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