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딱 걸렸어~!

<깨알 법률> - 외제차 범퍼에는 stock numeber 가 있다.

 

 

이걸 법률상식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겪은 실화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택시 기사가 정차중 한눈을 팔다가 핸들이 풀리면서 옆 외제차량의 범퍼를 아주 살짝 긁었습니다. 외제차량의 운전자가 화가 나서 택시기사에게 범퍼를 갈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택시기사는 생계가 힘든 형편이고 개인택시자격을 받으려면 무사고가 중요하니 작은 금액으로 합의해달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외제차 운전자는 들은척 하지 않고 보험사를 호출하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서 중재를 해도 막무가내로 범퍼를 갈아야 한다면서 떼를 씁니다.

며칠후 외제차 운전자는 범퍼를 카센타에서 200만원에 갈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보여주며 돈을 청구합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실제 범퍼를 갈았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위 돈을 변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 외제차의 경우 범퍼 안쪽에는 수입할때 일련번호(stock number)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퍼를 갈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범퍼를 실제 갈았다고 하면 일련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수리했다는 카센터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련번호를 치면 전국 카센터 중 어디에서 수리했는지의 정보가 모두 뜬다고 합니다.

-카센터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외제차 운전자와 카센터 주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외제차 운전자는 범퍼를 갈지 않았으면서 30만원 커미션을 주겠다고 하면서 카센터에 부탁을 하여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택시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고 고소취하 합의금을 요청하는 아주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부른 화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당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외제차"의 범퍼에는 "일련번호 (stock number)"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