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이런 점을 조심하자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상가투자 이런 점을 조심하자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큰 몫 돈을 위해 상가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가투자가 칼이 되어 자신의 목을 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모르면 피해가 큰 것이 상가투자이기 때문에 전편에 이어 상가투자를 할 때 주의점을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중계약을 어떻게 조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분양 조심하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약 5~6년 전 남대문 지하상가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목돈을 모아 상가분양을 받은 노년층으로 잘 모르는 고객층을 노리고 이런 이중분양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분양업자들은 이중분양을 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중분양을 하고 계약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뒤에 분양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누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결과를 회사만 알고 있고 분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분양을 하려는 악덕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요가 많이나는 로열층을 위주로 이중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분양 받았다고 내 것인가?

 

이중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먼저 계약한 것을 주장하며 분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분양권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분양권은 분양회사와의 약속일뿐 분양계약자와 분양회사 사이에만 유효하여 제 3자에게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공증을 받았고요? 그래도 무용지물이 되니 처음부터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악덕 분양회사는 감옥행도 즐겁다

 

앞서 등록했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양회사들은 자금력이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간중간 담보를 통해 사채를 빌리거나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로열층을 이중분양하여 해외로 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중분양을 하려고 마음먹고 덤비는 분양회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만약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그렇게 두려운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2~3년 정도만 교도소에서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중 분양을 통해서 얻은 돈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숨겨놓고 석방할 날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가투자를 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조심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분양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야하지?

 

두가지 방법으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유치권 행사와 두번째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분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점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점거 후에 분양회사 채권자들과 협의하거나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를 받은 경락자와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도 돈을 숨기고 교도소 한번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잡히더라고 헛수고 입니다.

 

남은 한 방법은 건물에 대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분양권은 분양회사와 계약자와 효력이 있지 제 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없지만 분양권자가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가처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양권자 보다 승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거했을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상가투자.. 글로는 쉬웠지만 이렇게 알고 난 후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으신가요? 상가투자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 노후대책수단으로 상가투자가 인기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을 피해야 하고 최초 계약시부터 조심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구보다 빠르고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상가투자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들!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찾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