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임카드 더보기 SNS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SNS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더보기 변호사도 헷갈리는 법률 1 - 가압류명령 송달이후 입금된 돈 인출가능한가? 변호사도 헷갈리는 법률 1 - 가압류명령 송달이후 입금된 돈 인출가능한가? A가 B에게 받을 돈이 10억원이 있어서, B의 C은행 예금통장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C은행에 송달되어서 C은행도 B의 계좌가 가압류 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며칠 후 B의 계좌에 19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C은행은 계좌를 가압류한 A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금주인 B에게 190억원 전액을 모두 인출하여주었습니다. A가 C은행에 항의하자 C은행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가압류 이전에 입금되어 있던 돈에만 미치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새로이 돈이 들어온 것은 가압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을 안줄 근거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